법률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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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다치게 해서 생기는 죄목으로 상해죄와 폭행죄가 있습니다. 모두 다치게 하는 것이지만 구분이 있는 것을 보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여야 하고 이는 상해진단을 받은 피해를 입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치유가 불가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죄의 경우, 그러한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른다면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