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공지능 도입이 고용 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전세계에 모든 기업들이 에이아이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인력감축을 검토 중입니다. 노동법상 이런 변화에 대해 근로자가 보호받을수있는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화 도입으로 인해 인력이 소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손쉽게 해고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가 용이하여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산업일자리 전환 관련 지원금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