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현재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서 노동자(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서 생활하기에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보통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덤프트럭, 화물차, 택배, 셔틀버스, 퀵서비스, 대리기사, 배달앱 노동자, 학습지·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사, 철도 매점 노동자, 경마기수, 재택집배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주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을 맺는데, 이를 통해서 산재 맟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장비(건설기계, 화물차 등)의 구입·유지·보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감을 놓고 노동자 사이에 경쟁을 부추겨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