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성립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제 친구 이야기 입니다.

아는 누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지금까지 두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친구가 집으로 찾아간다고 카톡하고 찾아갔다고 하네요

현재는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말하는 상황입니다.

제 친구는 당당하지만 아래 카톡보시면 엄마때문에 고소하는거 봐준다 이런 내용에 제친구가 부정안한게 혹시 강간을 인정한다 로 해석 될수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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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카톡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간을 인정했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