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건물이없어진 나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Question

남편소유의 토지.건물중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후 토지만 증여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이 그대로 있어요,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은 확인해봐야 겠으나, 실제 건물이 없는 이상에는 더 이상 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