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게

커다란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국가 차원에서 전면 실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마셜 제도는 2025년 말부터 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시행 중인 영구기금배당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지만 주민에게 배당을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 외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특정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소득의 핵심인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을 모두 충족하며 국가 전체에 적용하는 사례는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시범적으로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7~2018년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국가 차원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책은 종료되었고, 이후 정식 도입은 아직 없지만 대표적인 실험 사례로 볼 수 있고 2016년 국민투표로 연 2,500프랑(약 300만 원 수준) 지급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시도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