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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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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인 입장에서 약식재판 조회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구약식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약식재판에 특정 금액을 청구한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판사가 약식재판을 열고, 최종 약식명령을 내리는 걸로 아는데요.

고소인 입장에서 약식재판을 어떻게 조회하죠?

처분일자 이후 2주가량 경과하였는데도,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 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이 받은 처분이 궁금합니다.

약식재판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검찰청에 문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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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면 약식법원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공소 제기 또는 구약식 된 법원에 공소장 부터 구약식 신청 문서 등을 열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는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 열람복사실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