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 승낙서 분실시 문제발생 여부

Question

당사인 A회사가 은행을 통해 B회사의 예금을질권설정하였고, 은행에서 확정일자 찍힌 질권설정 승낙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사 A회사에서 승낙서를 분실하였는데재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이 경우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까요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낙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에 대한 증거가 소실된 것으로 보아 추후 입증의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승낙서는 없다고 해도 질권설정에 대한 다른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