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만 가입돼있는 아들 명의차로 사고 냈습니다

Question

아들은 인천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아들 명의로 차를 구매후 아들명의로 의무보험만 가입후 제가 이용하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운전가능 범위는 가족한정이라 보험에 문제가 없는데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입니다..차량이 제 차 제외 2대 파손 된 상태이고 (제 차 포함시 3대)상대방들은 각각 통원치료만 하였지만 저는 3개월 입원을 하였습니다(병원비는 일단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지급해줬습니다)제 과실이 90%또는 100%이 나올 상황이라질문 1제 병원비는 상대방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겠죠??...그럼 제가 자기신체 손해 특약이나, 자동차상해가 없어서 제 돈으로 상대쪽 보험사에게 돈을 지급해줘야할까요??질문 2대물 한도가 부족시운전자인 저 뿐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갈까요 (차주+보험가입자)(아들은 인천에 살아서 보험가입만 하고 차를 탄적이 없어서요)질문 3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종합 보험이 없어서 상대방쪽에서 형사처벌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제가 최소 약식 기소될거 같은데형사포탈에서 조회 가능할까요??조회가능하다면 제가 조회 했다는것을 담당 형사가 알까요??

황규호 · Accepted Answer

본인 과실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우선 지급한 병원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향후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은 차량 소유주로서 운행자 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기에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공동으로 배상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식 기소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차주인 자녀분 역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접수되어 있다면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고 조회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