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안에서 저를 따라하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서 저를 지켜보는 행동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배경을 설명하기위해 글이 길지만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70대 노인(남성)이 있습니다.
저는 만20대 여성인데 70대 노인이 저를 지켜보는 행동을 합니다.
학원에 왜 20대와 70대 노인이 다닐수가있냐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학원이기때문에 돈만있으면 아무나 그냥 막 들어올 수 있는 학원이기때문입니다.
무직이나 저녁에는 공부할 시간이 마땅치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오전반과 직장에서 퇴근해서 수업받으러 학원에오는 직장인학원생 위주의 저녁반으로 나뉜 학원이고 저는 직장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저녁반에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1년간 수업받아야하기때문에 학원을 옮길수도 그만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70대 노인이 올해 1월부터 저한테 더러운 마음을 품고있다는 사실이 열이 받아서 스토킹 증거물용 동영상은 그냥 대놓고 계속 촬영해두고있습니다.
학원 수업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동안 진행되고있습니다.
진도에따라 4~50분 단위로 3번 수업하고 쉬는시간은 총 2번이고 평일 밤 9시 30분이면 저녁반 학원수강생들 모두 짐챙겨서 빠르게 나가 집에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끈적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그 할아버지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싶지도않고 대화를하고싶지도않고 어떻게든지 엮이기싫기때문에 제가 항상 학원교실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혼자 나가곤했습니다만
요근래에는 그 할아버지가, 제가 교실에 혼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제가 집으로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하는지안하는지 저를 지켜보면서 자신도 가장 늦게까지 늑장부리면서 남아있습니다.
저는 평소 앞자리에서 뒤를 돌아 그냥 대놓고 그 할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원래는 그 할아버지가 수업끝나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같이 일찍 나갔거든요.
어제도 역시 교실에는 저를 따라서 그 할아버지랑 저 딱 둘만 교실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었구요, 저는 저를 지켜보고 제 주변에서 얼쩡거리려고 간보는 행동에대한 증거자료 마련을 위해서 그 할아버지의 행동을 대놓고 동영상 촬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할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제가 도저히 일어날 기미없이 핸드폰으로 자기를 찍는것같은 모션만 취하고있으니 먼저 교실밖으로 나갔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교실에서 나가고서 저는 일부러 핸드폰 동영상을 끄지않은채로 그대로 들고 복도로 나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서있다가, 다시 뒤로와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행동들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어제는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있었는데 제가 교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위해 복도로 나올 시간과 타이밍을 나름대로 잰것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장때문에 저녁반에서 수업하고있기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0시가 훌쩍 넘어갈정도로 늦을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따라 교실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으면서 어떻게든 제 주변에 가까이있으려는 각을 재고있다는게 싫고 무서워서 3교시 수업을 전부 못듣고 2교시까지만 받고 중간에 가서 학원 선생님들도 왜 2교시만 하고 가는거냐고 물어보실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층에 먼저 내려가서 담배를 핑계로 혹여라도 저를 기다리는듯한 액션을 하지않을까싶어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1층에서도 동영상을 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동영상도 찍어놨습니다
제가 아무렇지않아보여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손도 덜덜떨리고 무서운데 스토킹으로 신고가 안되는걸까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저를 집까지 따라오는 행동이나, 제가 집에 갈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제가 어떤 버스를 타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와같은 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않아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있는겁니다만 제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걸까요?
제가 왜 건방지게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하냐면, 그 할아버지 저를 며칠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디로 간다그러면 그걸 지켜보고있으면서 정보를 수집해 알아내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거나 어떻게든 제 주변에 가까이 있어보려고 수쓰는거라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거예요.
만약 스토킹을 신고하기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 스토킹피해를 입기위해, 고의로, 그 할아버지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이나 유도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제가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학원 근처에있는 동작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만 스토킹 전담하던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집까지 따라온거냐라고 그러길래 "제가 범죄피해를 입고싶지않아서 저를 집까지 따라오려는듯한 행동을 막으려고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거다. 그 할아버지를 당장 감옥에 집어넣으라는게아니라 저를 지켜보면서 저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있는 그 할아버지한테는 그런 행동을 하지말라고 경고만 주면된다."라고했더니 제가 실제로 피해입은게 아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경찰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그 할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내가 피를 보면서 범죄상황을 조작해야만하는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체하고서 내가 반드시 피해를 입어야만되는건가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그 할아버지의 행동이 수상해서 예의주시하고있는 상황이라서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따라오는지 안따라오는지를 그만큼 날카롭게 지켜볼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할아버지가 안따라오겠지뭐'하고서 안일하게 아무생각없이 걸어다니면서 제가 사는 지역, 집, 버스번호를 그 할아버지에게 노출할순없습니다.
만약 제가 눈치가없어서 그 할아버지의 이상행동을 눈치채지못했더라면 그 할아버지가 저를 작정하고 같은버스를 타서 저를 집까지 따라와도 아무생각없었을테고 최악의 경우 제가 그렇게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었겠지만요
그 할아버지 저를 계속 지켜보다가 제가 어느순간부터 2교시에 짐챙겨서 집에간다는걸 확인하고서 옥상으로 담배피우러 가던걸 굳이 11층에서 1층까지 저보다 먼저 내려가서 곧 학원에서 1층으로 내려올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어두운 밤에 지켜봤던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겁니다.
죽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해당 할아버지가 질문자님의 동선을 따라 지속하여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