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 게엄령 사태에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겠죠

Question

2024.12.3일 22시 30분 우리나라에서는 비상게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국무위원 11명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엄령 선포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면 그 이후 적극적으로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없으나, 반대를 했다는 사정은 무죄 주장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