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관세가 적용되고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나요? 얼마전

에 유예기사가 나오것을 본것 같은데 지금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 협상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호관세에 대한 유예를 받았지만, 10%의 보편관세는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25%의 관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 7월 9일(90일 유예기한)까지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선이후에 협상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세인하에 가장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될때 적용 되는 관세는 (기본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 + 상호 관세 10 % 이지만 산업군 별로 상호 관세 대신 알루미늄 / 철강 / 자동차 / 자동차 부속품등의 겨웅 25% 가 적용 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의 경우 90 일 유예 기간으로 이 기간이후 다시 조정이 될것으로 예상 되나 정확한 세율의 변동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