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소액 원고료 체불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블로거로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리뷰를 써줬는데
협의된 날짜에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연락해서 받기로한 날짜가 며칠 전이었는데 또 못받은 상태인데요.
금액 자체는 15만원으로 매우 소액인걸 압니다만, 전화 준다 하고 며칠이고 연락이 없기가 일쑤라
그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시도하고 싶습니다.
비즈노를 통해 검색해보니 사업자번호도 나오고 법인 등록번호도 조회가 되는데요.
계약서는 쓰지않았으나 메일로 진행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 적혀있고, 해당 사업체 대표 이름과 사업자번호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지, 아니면 위의 조건들로는 소액 재판을 알아보는 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재판을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를 두 경우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