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나요?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예외인 힝목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상의 재화나 용역의 99% 이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기초생활필수품 및 의료보건용역 등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면세를 제외한 재화나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정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는 모두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기본이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회, 경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급, 국민주택규모이하 공급, 주택임대, 의원,
학원, 농축수임산물 공급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정책적인 세금 항목으로서 기초 생필품이나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품 그리고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품목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단일세율입니다. 다만, 수출거래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율이 0%)을 두고 있으며,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