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원룸 부부중 한명 하고만 계약

Question

부부 공동명의의 원룸(지분50%씩)을 부부중 한명 하고만 위임장 등 없이 계약 했을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배우자와는 계약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할 경우 퇴거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으나, 안전하게 두 명 모두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위임이 없는 경우라면 나머지 명의자가 그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