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 지금 금액이 현실에 맞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습니다.

인구 수도 작고 수출 주도의 나라경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습니다.

물론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주휴수당제도가 있으니 실지로는 나라경제나 규모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최저임금이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만 오르는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서비스 임금.

외식 물가상승.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속도조절과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인건비 인상이 외식 물가와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직결되는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이로 인해 고용 시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만연해지면서 근로 환경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 등 구조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있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은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에 경제 상황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인상되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지엳별 업종별 차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올해도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