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계약 1차 입금 후 철회

Question

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으로 500만원 가계약 입금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환을 요청했는데 계약 후 7일이 지났다고 안되닌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받은 서류상에는 7일 지나면 반환이 안된다는 내용 기재가 없는데 회사 규정 운운하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주택법이 한달로 적혀있던데 이건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결국 해당 조합과의 사이에서 별도로 가계약 몰수에 대해서 혹은 가계약 반환 시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