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시 적벌되면 30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요?

Question

지하철 무임승차시 적벌되면 30배 과태료를 부과시키던데요?

어떤 사람이 1년간 부모 경로카드로 무임승차하다 적발되어

30배인 4800만원이 부과되는 걸 TV에서 봤습니다.

상상도 못할 과태료인데요.

그 사람이 이를 납부치 않고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좀 낮아질까요?

Answer 1

일단 재판에 가게 되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벌금을 내는게 나을 것 같네요

Answer 2

만약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하여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이 쌓일 만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무임승차를 한 거라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