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선고받은적이있는데 전과기록이남나요?
벌금을선고받은적이있는데 전과기록이남나요?남는다면 평생남나요? 벌금은 백만원미만이었고 3년지났습니다
혹시전과가있으면 공무원(사회복지사)되는데 결격사유가되는지도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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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납습니다. 이 경우, 기록은 2년간 남습니다.
벌금을 받은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벌금 전과도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나 구체적으로 살펴 일정한 기간 3년에서 5년 동안 보관 이후에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유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