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5만원 소액 사기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초범 같던데 소액사기 초범들은 기소유예 받나요
아니라면 벌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명확한 형량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이 낮아도 사기죄의 특성상 초범이라도 다소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요.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