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연계된 대출을 받았는데 불밥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컨설팅업체라고 하고 합법이라고해서 계약했는디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로커라고 불법이라고 해서 무시하고있었는데 민사를 걸었네요?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이 명시되어있는데 정부기관지원대출 수수료 알선 불법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연계 대출에서 컨설팅 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대출컨설팅은 오직 금융기관에 소속되고 해당 금융기관을 위해서만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컨설턴터가 신용보증금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적 보증기관은 보증료 외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브로커가 개입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조항이 있어도 불법 행위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불법 행위 인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보증기금 연계된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성공 보수나 수수료를 받게 되면
분명 불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관련된 대출기관과 연계된 정부의 대출의 경우 중간의 중계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이를 신고하신다면 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민사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계약서상에 수수료 인센티브가 언급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라면 위법의 근거를 찾아서 이러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