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알바할 때 주휴수당이 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쪼개기 고용을 하고 또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규정된 시간을 근무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주장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시간제 노동자들은 급여 삭감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휴수당의 폐지 여부는 경제적 부담과 노동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이 갖는 의미와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매우 적은 수준이고 주휴수당과 같이 시혜적인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있을수 있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