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는 흔히 보는 온라인 투자, 거래를 통한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일정한 수익 등의 출금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선 입금해야 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구실을 이야기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입금을 유도하고 그 입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실제 검거 이후에 피해액의 반환 등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