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 사면도 있고 복권도 있던데 둘의 뜻이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번 광복절에 현재 정부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도 하고 복권도 한다고 하더군요. 사면하고 복권의 뜻이 무엇이고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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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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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조치이며,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면이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면이 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