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주세요 궁금해요??????

Question

저는 16살 남학생이구요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여자사람친구와 라면을 놀래 먹을려고 사람도 없고 거의 아무도 안 들어오는 여자 탈의실에서 같이 라면을 먹었는데요 탈의실에 막 목욕탕같은 라커가 막 있고 그런데가 아닌 복도 중간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벽이 하나 있고 문이나 그런게 없고 그 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칸처럼 3칸이 나와요 혼자 들어가서 옷 갈아 입는 그런 1인용 그런 칸이구요 코로나 이후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옷을 갈아 입는 친구도 당연히 없구요 혼자 들어가서 갈아 입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친구와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요 위에가 뚫려있어서 인지 냄새가 너무 나서 애들이 알고 선생님한테 말해서 혼을 났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장문에 문자를 보냈는데 너가 그런 행동이 큰 성범죄이다 이러는데 저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라면을 먹기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선생님께서 너의 행동이 성범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 탈의실은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비록 코로나 이후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해서 아무도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해도, 탈의실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래 숨어서 여학생들을 훔쳐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혼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면을 먹고 싶다면, 교실이나 식당 등 다른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