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특별사면 이란건 왜 있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가서 벌을 받아야하는데 왜 특별사면으로 빨리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건가요?
무슨의미가 있는건가요?
이벤트적인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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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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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인 국왕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했으며,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도 유지돼왔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미국을 효시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돼 있다.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도 파악"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