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Question

뉴스를 보다보니 특별사면은 대통령 맘대로 해도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욕먹더라도 자신이 내보낼사람 맘대로 내보낼수 있나요?

야당도 여당도 다 반대하는 사면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독불장군 대통령일시..그리고 그러한 예도 있나요?

Answer 1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모든걸 동원해서 선거를 하고 하는거죠

대통령의 파워는 진짜 너무 쎕니다 이런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특별사면 또한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반대하는 국민들은 더더욱이 대통령 지지를 안한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Answer 2

대통령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보통 존중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권한입니다. 

Answer 3

대통령 특별사면은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특정 범죄로 수감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며, 여당과 야당 모두 반대하는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논란이 된 사면 사례가 존재하며, 결국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법적으로 자유롭지만 정치적 책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건 정치적인 것이 많아 늘 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Answer 4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므로 충분히 단독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자질또는 인성을 확인하는 잣대가 될수 도 있습니다

Answer 5

특별사면이라는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당이나 야당이 반대를 한다해도 대통령이 시행한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대표적입니다

Answer 6

순수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사면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게 과거 대통령들 아닐까 싶습니다

Answer 7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심사가 필요없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정치권 모든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