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경제사범 사면은 대통령 결정이면 되는건가요?
정치,경제사범들은 아무래도 큰 인물들이 많으시다보니 특별사면도 잘되는것같더라구요.
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가능한건지?
절대 특별사면이 안되는 대상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부가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정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이 안되는 죄명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면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사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도 국민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사면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