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속 차선 불분명 한 곳 사고?
폭설이 만이 내린 도로 차선이 불분명한 곳을 진행중 미끄럼으로 발생한 추돌 사고의 보험관계 및 상대방이 중상해시 형사적 처벌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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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후행 차량이나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진로 변경을 한 차량이 있으면 가해 차량이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푹설이 많이 내린곳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추돌사고시에는 후행 주행한 즉 추돌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고처리가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상해시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중상해라고하면 보험사에서 해당하는 중상해기준이 아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 기준으로
중상해피해자가 되어야합니다.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사소견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형사처벌대상이되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여야하고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감경받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