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입법 제정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Question

어제 날짜로 국회에 제헌절 공휴일 입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올해 17일은 벌써 다음주 목요일인데요. 그럼 적어도 다음주 월, 화, 수 안에는 결정이 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인데 다음주에 국회에서 언제 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에 적용되기에는 지금 너무 늦으니 통과되더라도 다음년도부터 적용될까요?

Answer 1

2025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7월 9일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nswer 2

이번제헌절을 공휴일로 입법제정에 대한것은국회차원의 논의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5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Answer 3

네,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기간이 무리로 보입니다. 통과되어도 공포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올해 제헌절은 공휴일로 되기 어렵고 되더라도 내년 이후부터라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4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다음 주 제헌절부터 바로 쉬기는 어렵고, 법안이 발의되어도 국회 심사와 의결, 공포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이런 법은 통과되더라도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