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소환하여 조사 받을 가능성이 낮나요?

Question

"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 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 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 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제로 한 사실관계가 이미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