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으로 강철수갑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호신용으로 강철수갑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참고로 경찰 모델도 아니고 구조도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경찰수갑 아님'이라고 스티커에 잘 보이게 써서 붙이면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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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신용으로 강철수갑을 사용한다고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