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스팀 유료 플랫폼 재판매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단위에서 재판매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질문의 사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우회결제를 통한 차익을 남기는 경우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약관 위반여지가 있는 편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