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미성년자와성인이랑사귀는게불법인가요?
미성년자와 사귀는건불법인가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사귀기로했었고 카톡으로 전화와 문자로 주로 연락했고 선물이나 편지등을 써서 보낸적도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한번만더연락하면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개불법이되는건가요? 사랑한다 쪽 좋아한다 라는말을한적있는데 이런것도불법인지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중3이고이제고등학교올라가고 저는21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신체 접촉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참고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미성년자의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행위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ㄴ디ㅏ.
구체적 사건에 따라(미성년자 나이따라)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 미성년자 강간죄 또는 아동 청소년 강간 등에 따른
아청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관계가 없으면 처벌대상이 안되는가? 하면
단정짓긴 힘듭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미성년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해버렸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