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둘리가 사고 치면 촉복 소년 인가요??
둘리의 나이는 1억살인데
큰 사고를 쳐도 촉법소년인가요??
하지만 둘이의 신체나이는 4살입니다
진짜 단순 호기심때문에 올렸습니다 알려주세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님. 이중철 전문가입니다.
둘리가 사고를 치면 우리나라인 한국의 법률상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둘리는 냉동 상태로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고, 실제 생체 나이가 4살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로는 14세 미만으로 분류되고,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처벌 불가)'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표 및 이미지 참조] 한국 법률상 소년 분류 ← 나이 기준
2. 둘리의 경우 ← 생체나이 4살
만 10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범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형사처벌도 안 되고, 소년원도 안 보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그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3. 촉법소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입니다.
물론,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보호관찰 및 최대 2년 소년원 송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호시설에 넘겨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둘리의 신체나이가 4살이기 때문에 범법소년(10세 미만)으로 분류되는데요.
형사처벌은 안 되고 소년원은 보내주지 않지만, 그 부모는 민사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는 있답니다.
P.S)몇년 전부터 넷O릭스 드라마(소O심판), 그리고 최근에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참O육) 등에서 관련 나이대의 문제 및 범죄 유형들을 다루면서 이슈가 더욱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요즘인데요. 모처럼, '둘리'를 예시로 들기는 하였지만, 질문자님의 의문 덕분에 관련하여 법적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 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기 유용하면 더 기쁠 것 같네요.
※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소중한 분들의 건강,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픽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아하 지식커뮤니티에서의 답변은 예외 없이 참고 용도로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