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학생이 소년 보호 처분 몇호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예전에 중고거래에서 1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가 만14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해서 잡고 그 상대가 만약 초범이라고 가정했을때 그 상대는 소년보호처분 몇호를 받을까요? 정확히는 추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나올지만 말해주세요. 그리고 4호 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소액사기건이라면 4호를 초과하는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