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뉴코아 백화점 엘리베이터 관련 고소 진행

Question

몇년전 뉴코아 백화점에서 있던 일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백화점을 구경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미 사람이 가득찬 상태였고, 제가 발을 올리니까 삐-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근데 그안에 타있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를 쳐다보며 일제히 큰소리로 웃는겁니다.

그건 명백히 누가봐도 비웃음이었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영상을 찍어놨더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민사도 진행할수있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허나,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언어적, 행위적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가 되는지 혹은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