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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재분배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궁금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재산 기준도 알려주세요. 근로 유인, 빈곤 완화, 지니계수, 행정 비용, 부정 수급도 궁금합니다. 음의 소득세, 기본소득 비교, 최저임금 병행, 복지 사각지대, 신청 방식, 반기 지급, 외국 사례, 재정 부담, 노동 공급, 자영업자, 정책 평가, 확대 논의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유인을 높여 소득격차와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구조적인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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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1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환급형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성격의 조세복지 제도입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영향
1. 지니계수 및 빈곤 완화 효과
- 장려금 지급 시 하위 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지니계수를 낮추고, 상대적 빈곤율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재분배 효과를 냅니다.
2. 노동 공급 및 근로 유인 구조
- 소득 증가 시 장려금 증가-평평 구간-소득 증가 시 장려금 감소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이 아예 없는 것보다 근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다만 점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 상승에 따른 장려금 감소로 인해 노동 공급을 줄이려는 한계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최저임금 제도와의 병행
- 최저임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시장 임금 하한선인 반면, EITC/CTC는 정부 재정으로 가구 소득을 보충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부담을 줄 때 장려금 제도가 이를 완충하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 다른 복지제도와의 비교
1. 음의 소득세와의 관계
-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세금을 거두는 대신 환급을 지급하는 음의 소득세 구조를 직접 실현한 형태입니다.
2. 기본소득와의 비교
-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액을 지급하지만, EITC/CTC는 근로 소득이 있을 것과 자산·소득 기준 이하일 것이라는 선별 조건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층의 일하려는 의지를 높이고, 자녀장려금은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환급형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커지다가 일정 구간 후 줄어들어 일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소득 재분배와 빈곤 완화에 효과가 크지만, 소득이 아예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그리고 종교인 소득 가구 중 총소득이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그리고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 입니다.
가구 재산은 6월1일 기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2.4억원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음의 소득세형 지원으로 빈곤, 불평등 완화와 근로 유인을 돕지만 재산 문턱과 신청 누락은 사각 지대를 만듭니다.
만약 5월 놓치셨다면 12월 1일까지 홈텍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는 하위소득계층에 현겸을 지원해 지니계수와 불평등을 개선하고 절대상대빈곤을 완화합니다
근로유인과 선정기준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며 소득기준 단독2200만 미만부터 홑벌 맞벌에 따라 다르며 재산은 2억4000만원미만을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 모두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빈곤을 완화하고 지니계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과 근로를 유도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추가 근로 의욕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렵고,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초과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축소 신고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행정 비용과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EITC처럼 해외에서도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 근로가구에 집중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질 개선, 주거비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때 소득 재분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