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는 바람피다 위자료 물면 전재산을 잃을수도 있나요?
미국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바람피다가 위자료를 청구당해서 전재산을 잃게 되는경우들이 있나요? 뉴스보면은 바람펴서 위자료 수억원을 물리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구체적인 법률에서 상이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도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재판부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의 위자료를 재판부가 산정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도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