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처벌하면 수천 명이 피해를 본다면 그래도 처벌해야 할까요?

Question

대기업의 대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처벌하면 회사가 무너져 아무 잘못 없는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이유로 처벌을 줄이면 돈과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범죄자의 처벌만 봐야 할까요, 처벌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해가 커도 법은 공정해야 해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게 맞죠.

예외를 두면 사회 기준이 무너져요~

직원들 피해를 줄일 대책도 필요해요.

아무쪼록 이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즐거운하루보내세요

Answer 2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평생에 그 일을 짊어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눈을 감이주면 막으려는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할거같습니다

Answer 3

대기업의 대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하면 회사가 무너져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도 있지만,

기업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고용승계될 수 있고요.

반대로 기업의 도산우려와 직원들 생계를 이유로 처벌을 줄이면,

기업주들의 횡포와 범죄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4

범죄자 처벌만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총수라고 아니면 유명인이라고 봐주면 역차별이 될수도 있고 비슷한 사례로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Answer 5

사회적 결과를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나쁜행동이라고 볼지라도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판결되는 경우도 많고.. 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