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건축물 적발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ㅜㅜㅡㅡㅡ
지인의 부동산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었다고합니다. 지어진지는 50년이 넘고, 리모델링도 20년도 되었다는데, 그전에는 별말없다가 단독건물의 불법건축물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시군구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해오면, 불법 위법의 내용이 건축법에 의한 것인지, 왜 불법건죽물에 해당하는지의 사유와, 그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시정을 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차례식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시정통지나 이행강제금, 그것을 불이행하면 벌과금과 최악의 경우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지요.
불법ㆍ위법의 내용을 가지고 건축사 사무실에 가셔서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얼마나 됐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걸려서 걸리면 걸린것입니다.
요즘에는 항공촬영등으로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반건축물에 걸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를 내거나 위반인 부분을 철거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2018년까지는 걸려도 과태료를 5년만 내면 됐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서 지금은 걸리면 그 부분이 수정될때까지 내야합니다.
일부 빌라등은 처음부터 위반이 고려되어 건축되어 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집은 평생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