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일상 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군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힌 당사자가 초상권 관련 사항으로 신고를 하면 본인도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