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 2022년 기준 술집 출입 가능한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22년 기준 술집 출입 가능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출입 가능한 년도가 되었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월 1일이 지나면 모든 해당년생들에게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술집 출입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면 되며, 생일을 도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아래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