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입의 디지털 전환이 국제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의 디지털 전환이 국제 무역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닏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디지털 전환은 국제 무역 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의 중심이 상품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규제와 협상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문제, 그리고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리한 규범을 만들고,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강국으로서 이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지털물품에 대한 거래 증가는 무역 협상 시 추가적인 면세 한도 등에 대한 조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미 FTA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해외직구 한도는 200불이며, 타국가는 150불입니다. 이처럼 해외직구로 인한 수출이 많은 국가에는 협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한도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디지털 전환은 국제 무역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역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욱 유연하고 신속한 협상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흐름, 전자상거래, 디지털 서비스 무역 등과 관련된 새로운 의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협상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무역 장벽 철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상 전략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 무역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무역 협상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무역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의 확장은 결국 전자적징 문서교환 등 여러가지 발전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최근 우리나라는 호주와 전자 검역증명서에 관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54499?sid=101
또한 원산지증명서도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발되는 등 노력이 있으며 전자교환시스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반영한 특혜무역협정도 나오고 있습니다.(예 : 한-UAE CEP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