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며,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다른 증거와 함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비로소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백만으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