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먹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럼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모두 사라진 게 맞나요? 만약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개식용 금지법은 제정하였으나 그 금지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식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개고기를 먹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개를 식용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유통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