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가 채무 불이행 선언하면 국가가 안갚아주나요?
과거에 강원도 레고랜드로 인한 지방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기일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요. 지자체가 채무 불이행 선언하면 국가가 안갚아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즉 지자체는 구분이 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에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해도 국가에서 바로 이를 변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일부 채무를 인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채무 규모나,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