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Question

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소송을 거는데 있어서 민사로 건다. 혹은 형사로 건다... 등의 말이 있습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계약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반면, 형사는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