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제 차에서 잔다면 어떤 범죄인가요?

Question

술 취한 분들은 본인 차인지 알고 타인의 차를 열어보더군요. 그렇다면 만약 도난없이 모르는 사람이 제 차에서 잔다면 어떤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절도 등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차량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건조물 등이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