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강제는 한국 사회의 행정 효율성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구가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범죄 수사 및 시신 확인의 신속성을 대폭 올립니다. 각종 행정 절차와 금융 거래,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인 확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행정적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국민 각자가 지불해야 하는 개인정보 침해 비용은 신체적 정보의 불가피한 국가 제출에 따른 자기결정권의 제한 성격을 띱니다. 지문은 대체나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한 생체 정보이므로 해킹이나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